홈페이지제작을 외주로 맡길 때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건은 도메인·호스팅 계정의 명의, 소스코드와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범위,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의 반영 책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이트를 완성한 뒤에도 업체를 바꾸거나 기능을 고칠 때마다 비용과 분쟁이 생깁니다. 견적 금액보다 이 조건들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관련 글: 홈페이지제작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까?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즉 사이트를 운영할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작 업체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해 두면 계약이 끝난 뒤 이전 절차에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도메인 갱신을 놓쳐 주소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최상위 도메인인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며, 실제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등록대행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등록대행자 계정의 소유자, 등록자 정보, 만료일, 자동 갱신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메인 등록자 정보에 사업자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호스팅·서버 관리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발주자가 별도로 보관합니다.
- 결제 수단이 업체 카드로 되어 있다면 이전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의 권리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디자인 시안과 직접 작성한 코드의 권리가 제작 업체에 남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는지, 아니면 이용 허락에 그치는지를 문장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공통으로 쓰는 자체 솔루션이나 유료 테마, 외부 라이브러리는 양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양도 대상과 이용 허락 대상을 목록으로 나누고, 이용 허락 부분은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지, 다른 업체가 수정해도 되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지와 글꼴 역시 상업적 이용 범위가 맞는 라이선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항목 | 확인 기준 | 누락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
|---|---|---|
| 도메인·호스팅 명의 | 발주자 명의 등록, 계정 정보 직접 보관 | 업체 변경 시 이전 거부, 갱신 누락으로 주소 상실 |
| 결과물 권리 귀속 | 잔금 지급 시 양도 범위와 이용 허락 범위를 목록으로 구분 | 다른 업체의 수정 제한, 재사용 시 권리 분쟁 |
| 원본 파일 인도 |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데이터베이스 백업 제공 시점 명시 | 리뉴얼 시 처음부터 다시 제작 |
| 하자보수 기간 | 무상 보수 기간과 하자의 정의, 응답 기한 명시 | 오류 수정 요청마다 추가 비용 청구 |
| 유지보수 범위 | 월 정액 포함 작업과 별도 견적 작업을 구분 | 단순 문구 수정과 기능 추가의 비용 기준 혼선 |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구분해 정해야 합니까?
하자보수는 계약한 기능이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업체가 무상으로 고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납품 이후 새로 생기는 변경 요청이나 운영 지원을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납품 직후 발견된 오류까지 유료 작업으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요구사항 명세서에 페이지 목록, 기능 목록, 지원 브라우저와 기기 범위를 적습니다.
- 검수 기간을 정하고, 명세서와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을 하자로 정의합니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요청 후 응답·처리 기한을 숫자로 적습니다.
- 유지보수 계약은 포함 작업(콘텐츠 교체, 보안 업데이트, 백업)과 별도 견적 작업(신규 페이지, 기능 추가)을 나눠 작성합니다.
보안 관리도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보안 업데이트와 취약점 점검 기준을 업체에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웹 접근성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법적 의무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화면과 기능을 만드는 것은 제작 업체이므로 반영 책임을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 사이트도 이 조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 기능이 있다면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절차가 화면에 반영되는지를 검수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웹 접근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웹 접근성의 국가표준으로는 2022년 12월 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요구도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동, 명도 대비 같은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견적 단계에서 정해 두면 이후 추가 비용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이트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정보 표시와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한 바 있으므로(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 표시 의무), 하단 정보 영역에 들어갈 항목을 업체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안 됩니까?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원본 파일 인도, 하자보수 기간, 유지보수 범위처럼 나중에 비용이 드는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를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항목표를 기준으로 각 업체의 견적을 나란히 비교한 뒤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업체 명의로 등록된 도메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등록대행자에서 현재 등록자 정보와 만료일을 확인하고, 업체에 명의 이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전 절차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꼭 제작 업체와 맺어야 합니까?
반드시 같은 업체와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스코드와 계정 정보, 원본 파일을 발주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으므로, 제작 계약 단계에서 인도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정리하면 홈페이지제작 계약의 핵심은 결과물을 온전히 발주자의 자산으로 만들고, 납품 이후의 책임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명의, 권리, 보수 범위, 법적 의무 반영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계약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홈페이지제작